軍 “개인 일탈을 군 기강 문제로 확대”…객관적 지표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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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끊이지 않는 ‘군 기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은 이날 ‘사회와 군 문화 변화에 따른 군 기강에 대한 이해와 대책’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국방부는 연구 배경 및 필요성으로 “2014년 이후 병영문화혁신을 추진하며 인명사고, 군무이탈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시각에선 개인의 일탈 행위, 일부 부대의 문제를 군 전체의 기강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와 군에서 바라보는 기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국방부는 연구 내용으로 Δ군 기강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 Δ군 기강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방법 및 지표 Δ기강 확립을 위한 현 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방부는 ‘국민(언론)과 군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정량·정성) 지표 개발’을 목표로 명시했다. 사업 예산으로는 4500만원이 배정됐다.

군 관계자는 “군 기강이 어떤 개념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자율과 책임이 조화로운 병영문화혁신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