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실효성 상실” 거듭 강조…‘해제 검토’ 즉답 피해

뉴스1 입력 2020-05-21 11:33수정 2020-05-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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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가 21일 ‘5·24 대북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해제 검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실효성이 상실됐다”면서 “중요한 것은 5.24 조치가 남북간 교류협력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인 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5·24 조치에 대해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 현재 시점에서의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셈이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대북 제재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치에 대한 일부 유연화, 예외조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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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당국자는 “어제 (통일부)발표와 관련해서 해석들이 좀 있었다”면서 “그 발표할 때 워딩들은 상당히 고민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5.24 정부가 해제 검토 단계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단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배경이 무엇이냐’ ‘해제 없이 남북협력이 가능하냐’ 등의 질문에도 이 당국자는 “사실상 5·24 조치 실효성 상실됐고 더 이상 남북관계에 있어 장애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로 반복해 답했다.

이 당국자는 5·24 조치 외 다른 제재에 대해서는 “5.24 조치와 유엔 대북제재를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현재 5.24 이외 독자제재에 대해서는 현재 드릴 입장 없고 나중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5·24 조치가 촉발하게 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얼마 전 대통령이 밝힌 그대로”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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