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도 현금도 4~7월은 8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12/뉴스1 © News1

내수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등 법률 공포안 48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인 성폭력처벌법, 형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개정안 공포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다만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단순 시청자나 소지자까지 사법처리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자신이 영상물에 찍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수 강도강간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은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이면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예비·음모하는 것이 드러났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들 법률안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달 8일 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을 선결제하면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터넷은행법은 업종 특성상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에 진출하기 용이하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불공정행위만 결격 사유로 유지하고, 나머지 요건을 삭제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 지연으로 인해 무급 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을 재정지원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무급휴직에 들어간 4000여명에게 월평균 180만~198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이들의 평균 임금의 약 70% 수준이다.

대통령령으로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자금집행을 위한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위기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아동특화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우리의 복지 시스템이 사회 곳곳에 보다 촘촘히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을 ‘양성평등대사’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반부패협력대사’로,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환경협력대사’로 임명키로 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전담부서 1주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영역별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방부·교육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양성평등전담부서를 1년 전 설치한 바 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