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2차 추경, 당정 불협화음에 늦어 송구…3차 뼈깎아야”

"미래세대 부담 막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요구"
"3회 추경안 뼈 깎는 세출구조조정 통해 편성해야"

미래통합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뒤늦게 합의가 이뤄진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이종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로 극심한 고통에 처한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통합당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주장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의 세출 조정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전체 추경재원의 32.2%, 본예산 대비 0.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IMF시기에도 1998년 제1회 추경안에 담긴 세출감액은 8조5000억원, 전체 추경규모의 68%, 본예산의 무려 12%를 절감한 것이 비하면 새 발의 피”라며 “이런 문제에도 정부는 여당 압박에 굴복해 스스로 편성해온 추경안을 깨고 3조6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코로나 사태로 살림이 더욱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비 1조원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통합당은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로 전환하고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 전환분 1조원과 행사비 등 연내 집행이 힘든 사업들에 대한 추가 2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요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을 즉각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3회 추경안은 반드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