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건비 별도 논의 거부…“신속한 방위비 협상 타결 저해”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16일 오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16/뉴스1 © News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오는 17~18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미국이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 선타결 논의에 거부의 뜻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인건비 분담만으로 별도의 협상을 시작하자는 한국의 최근 제안은 협정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는 지난 16일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적으로 SMA 본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인건비 선타결 문제를 제기했고,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이 동맹국과 파트너가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보다 공평한 SMA에 합의할 경우,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8일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행정적 무급휴직에 대한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3일 미국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화상 브리핑에서, 4월 1일 전까지 방위비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가 없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한미 양국은 17~18일 양일 간 LA에서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갖는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양국을 오가며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외교부는 7차 회의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