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추진…“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등록금은 현 로스쿨 4분의1~5분의1 수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15 총선 공약으로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과 야간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 양성은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과정 또한 20~30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방통대·야간 로스쿨을 3년 과정인 주간 로스쿨이 정한 입학기준, 학사 및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 수 이상의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방통대에 소규모의 예산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력자 및 사회배려자 전형’은 방통대 및 각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대 특성상 정규 온라인 수업과 동일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되 일정 횟수 이상의 출석수업을 병행한다. 또 각 지역 국립대와 법원·검찰·법무법인·공공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현행 로스쿨도 동일한 실무교육도 실시한다.

입학정원은 방통대 100명, 야간 로스쿨 100명 등 총 200명으로 하되, 현 로스쿨 정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75%를 유지하는 선으로 할 계획이다.

등록금 수준은 현재 평균 1000만원에 가까운 로스쿨 등록금보다 저렴한 전 로스쿨 평균 등록금 기준 4분의1에서 5분의1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