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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입국제한 급속 번지는데… 일선 외교부서가 개별대응

입력 2020-02-26 03:00업데이트 2020-02-2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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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비상]
감염병 외교이슈 전담조직 부재… 뒤늦게 주한외교단 불러 설명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와 제한에 나서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감염증 관련 외교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돌발 외교 이슈를 누가 제때 책임지고 관리하는지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22일부터 각국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와 제한 조치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전담 조직 없이 각 지역 외교를 담당하는 일선 부서가 각개 대응하고 있다. 바레인, 이스라엘, 요르단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거나 이스라엘에 도착한 여행객들의 회항 등을 아프리카중동국이 확인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하는 식이다.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 등으로 유럽 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정부를 겨냥해 “과잉 대응이라는 게 내 평가”라고 한 데 이어 25일 요르단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협의 없이 요르단이 한국인 입국 금지에 나선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찮지만 강 장관이 북핵 문제를 놓고 긴밀히 접촉해 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를 나눴다는 소식은 없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반(反)이민 정서를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인의 미국 입국에 대한 제약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는 어려워도 지방정부에서는 사드 보복 때와 비슷하게 입국 제한이나 격리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가 공들였다고 여겼던 지역에서도 예고 없이 입국을 막은 경우는 뼈아픈 대목이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신남방정책에 집중했지만 베트남은 다낭시에서 사전 통보 없이 한국인들을 격리했다.

외교부가 25일 주한 외교단을 불러 설명회를 개최한 배경에는 ‘조치 발표 전에 최소한 상의라도 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설명회를 주재한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두려움으로 인해 과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끔 부탁드리는 게 오늘 목표였고, 잘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설명회 직후 주한 볼리비아대사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만나 “아픈 한국인이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에 가면 거기엔 병원이 충분히 없고 (병을 막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런 우려를 해소하진 못했다”고 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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