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중동 긴장 고조에 우려…지역 정세 안정되길”

국민과 기업 보호, 선박 안전에 미칠 영향 면밀 점검
"국내 석유·가스 시장 미치는 영향 최소화 총력 대응"
"北 전원회의 후 최근 동향 점검…남북관계 개선 노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상임위원들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중동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중동 정세의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역내 정세가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대했다.

이와 관련 역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선박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동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상임위원들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원유 및 가스 시장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중동이 우리나라 원유·LNG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석유·가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개최 이후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란 사태와 관련해 “안보 상황은 물론 현지 교민안전과 원유수급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하며 NSC 상임위에 성 장관도 참석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군의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을 이끄는 거셈 솔레이마니 총사령관 등이 숨지며 이라크 등 중동 지역 내 정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 후 긴급성명을 내고 “순교의 피를 손에 묻힌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 시설들을 타격할 경우, 미국은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52곳의 이란 목표물들을 겨냥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6일에는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전면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미국-이란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받아온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여 요구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넓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예상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회에서 동의한 작전 지역인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를 호르무즈까지 확대하는 유권 해석을 통해 가능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사정이 달라진 만큼 동의안에 대한 해석도 다시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긴급하게 소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가 선제적으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유 70% 가량을 수입하는 이란과의 관계 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여한 셈이 돼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호르무즈 해엽 호위연합체 참여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바레인에 사령부가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영관급 장교 1명을 연락장교로 파견해 단계적으로 파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연락장교를 보내 미국과의 신뢰를 깨지 않으면서도 우리 국민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투입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란 사태를 포함해서 중동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유사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해양안보 구상과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이라며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관계부처 실무 대책회의를 열고, 유기적 협조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중동지역 등에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하고, 선박 및 항공기 보호 방안, 에너지 수급 관리 방안, 우리 진출기업의 수출·입 관련 대응 방안 등도 논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