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석패율땐 비례대표 더 줄어”…3+1이 합의한 선거법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18일에도 공직선거법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전날 심야회동에 이어 이날도 석패율제가 문제였다. ‘4+1’ 협의체가 1차 마지노선으로 잡은 26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형국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형 캡(상한선) 30석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을 담은 합의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시적 연동형 캡 적용은 수용하되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선 군소 야당들에 재고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새 선거법을 적용하면 가뜩이나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석패율제까지 받으면 비례대표가 더 줄어든다”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석패율제를 갖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 일단 올해 안에 선거법은 안 하기로 약속하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협상 전권을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에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야당 전체에 제안할 것”이라며 “회기 결정 안건을 두고 다툼이 있었기에 (본회의 개최 일정에 대한) 협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