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4+1’ 원내대표급 회의…예산·선거법·檢개혁 단일안 논의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8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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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을 갖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을 갖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8일 오후 예산안·선거법·검찰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원내대표급 회의를 연다.

공식출범 나흘 만에 모든 단일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협상의 판’을 뒤흔들 변수로 떠오른 양상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4+1 원내대표급 회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한다. 지난 5일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을 알린 이들은 그간 실무단 협상안을 바탕으로 단일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과 정당별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향후 임시회 일정 등 변수로 인해 예산·선거법·검찰개혁 모든 분야에서 단일안을 마련하기란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을 마지막으로 압박하는 한편, 11일 예정된 임시회에 안건으로 올릴 회기 기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단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내는 곳은 ‘4+1 예산안 협의체’다. 이들은 전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9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8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오후부터는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작업에 약 24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9일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리기 위해 8일 오후 2시부터 시트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 News1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측에서는 공세가 예상된다. 이들은 적법한 심사기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4+1에서 예산안이 논의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었다. 이에 민주당은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이자, 당내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인 지상욱 의원과의 예산안 협상 채널을 가동할 방침을 밝혔으나, 이는 끝내 무산됐다.

‘4+1 선거법 협의체’는 이날 원내대표급 회의에 앞서 한 차례 추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연동률 50%’ 안(案)과 더불어 연동률 50%의 ‘240석·60석’, ‘250석·50석’ 안에 대한 선거구 획정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안을 원내대표급 회의에 단일안으로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4+1 검찰개혁법 협의체’는 지난 6일 한 차례 회동을 갖고 각 정당의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당의 백혜련 안,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으로 나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 단일안을 만드는데 주력해 왔다. 다만 선거법·검찰개혁법의 경우 9~10일 본회의가 아닌 11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예산안 협의체에 비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 참여하는 민주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의 경우) 8일까지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아도 된다”며 “10일에 (단일안을) 마련한 뒤 상정하고,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9일 오전 치러질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타협’을 제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당이 민생법안 등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에 들어올 경우에는 ‘협상의 판’이 4+1에서 교섭단체 중심으로 뒤바뀔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선거법·검찰개혁법 등 패스스트랙의 주요 쟁점 법안들의 처리도 늦춰질 확률이 높다.

한편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현 입장을 고수하는 한 신임 원내대표와 무관하게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선 막판 합의 시도가 무산된 것은 황교안 대표와 당 주류의 생각으로 보인다”며 “누가 원내대표가 되던 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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