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미세먼지, 국가 간 영향 최초 공식 확인…공동대응 길 열려”

"이웃국가와의 공동 노력 이끌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많은 국민 참여 속에 미세먼지 근원 해법 마련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2017년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협력에 합의를 한 이후에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미세문제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3국 환경부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이웃국가와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20일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준다는 한국·중국·일본 정부의 공동연구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한·중·일은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했다.

오찬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포함해 20여명의 위원 및 국민정책참여단이 참석했다. 미세먼지 정책 제안 마련 과정에서 참여해준 시민, 관계자들을 모두 초청해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하다”며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공장 굴뚝 자동 측정 결과와 공사장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노후 경유차와 건설 기계 사용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정책들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산업 발전 수송 저감대책과 생활 속 저감대책, 국민건강보호, 국제협력 예고 강화 등 7개 분야 장기 핵심 과제가 정부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를 언급하며 “계절 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마다 미세먼지의 고통이 컸던 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저감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와 관련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준비 중인 2차 국민 정책 제안도 내년 6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미세먼지 문제의 근원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정책참여단의 정책 제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거쳐서 관련 기관과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며 “고농도기술관리제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미세먼지 특별법을 개정하는데에도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과 정부, 국회, 지자체, 기업이 모두 한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미세먼지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