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의 지소미아 언론플레이 비난 “외교 관례 교묘하게 이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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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치적 위기 때마다 한국 때리기로 일관해 와"
"한국당 '아베 나팔수' 日 언론과 동일 시각으로 봐선 안 돼"
"지소미아 안정적 유지 전제조건은 日의 성의 있는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예 합의 배경을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일시 정지 발표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고위 관료의 왜곡 발표와 극우 언론의 아전인수식 기사에 의한 논쟁으로 양국 간 협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일본 정부가 왜곡된 발언 등에 대해 한국 정부 측에 ‘공식’ 사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22일 우리 정부는 일본대사관 공무공사를 통해 한일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지소미아는 종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일본의 외교적 결례에 대한 강력한 항의에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의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협의 내용과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는 외교 관례를 교묘하게 이용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한국 때리기로 일관해온 아베 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협상에 앞서 신뢰 회복을 위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애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은 일본 정부에 있다”라며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지소미아는 지금이라도 종료될 수 있으며 WTO 제소 절차가 즉시 재개된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렵게 일궈낸 합의 정신이 일본 정부의 엉뚱한 언론플레이 때문에 진흙탕 속으로 다시 빠져들고 있다”라며 “여러 정황을 살필 때 일본 정부가 이번 사안을 국내 정치용으로 악용한다는 게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야당도 국민 불안 부추기지 마라”라며 “한국당은 아베 정부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일본 언론과 동일한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무분별한 정략적 비난을 멈추고 국익을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자신들이 불리하면 억지와 거짓도 서슴지 않는 게 아베정부가 말하는 정상국가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양국 간 합의 왜곡하는 거짓 기만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일본이 희망하는 지소미아의 안정적 유지 전제조건은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핵심은 일본이 스스로 경제적 피해를 유발했고, 결국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출구를 모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며 “일본은 한일 양국 간 통상규제 철회를 비롯한 관계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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