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14일 군사위 개최…전작권·지소미아 논의 주목

한미 합참의장,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논의
8월 IOC 검증·평가 결과 논의…SCM에 보고 계획
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관련 압박 있을지 관심

한미 합참의장이 1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환경을 비롯한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미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개최할 예정이다.

MCM은 합참의장급 연례회의로 1년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으며, 안보협의회의(SCM) 전에 열린다. 지난 회의는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렸다.

우리 측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미국 측에서는 밀리 의장을 비롯해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등이 대표로 참석한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M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올해 8월 연합 지휘소 훈련 기간 실시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평가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IOC 검증을 위해 올해 훈련에서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 임시로 사령관 역(役)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 역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연습을 진행한 바 있다.

MCM에서 논의된 결과는 15일 열리는 SCM에 보고될 예정이다. 두 나라는 IOC 검증을 하고, 내년 예정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을 위한 일정 논의 등을 할 전망이다.

이 밖에 한미 군 당국은 MCM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상황평가와 연합방위태세를 보고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연합 지휘체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밀리 의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해 우리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밀리 의장은 지난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소미아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밀리 의장은 아베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내일 방문하는 한국에서도 (지소미아는)협의 포인트가 된다”고 밝혔다.

밀리 의장은 특히 지소미아에 대해 “기한이 끝날 때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해,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도 전날 내·외신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정보공유협정(지소미아)의 기본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인 차이점을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정보공유협정이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도 관심이다. 미국은 최근 지소미아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에도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 구성 항목 외 한반도 역외 전략비용 등을 토대로 47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등 미 외교·안보·경제 담당 3인방이 동시에 한국을 찾기도 했다.

한미는 이번 달 서울에서 3차 분담금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밀리 의장도 3차 협상을 앞두고 방한하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브라이언 펜톤 국방부 장관 선임군사보좌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과 함께 SCM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방문할 예정이다.

에스퍼 장관은 서울 도착 후 국방부, 한미동맹재단, 주한미군전우회 등이 공동 주관하는 ‘한미동맹의 밤’ 행사 참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과 밀리 의장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