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상한제 → 공급 부족’ 주장, 공포마케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분양가상한제가 공급 부족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책 성패 여부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우려한다’는 이용주 대안신당(가칭)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2007년 시행 이후 공급이 줄지 않았다”면서 “2008년과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위기에도 전세계적인 현상에 의해 공급이 잠시 줄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공급 변화가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가 135개 정도”라며 “여기에서 나온 물량만 13만호가 넘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인가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듯한데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2013년 이래 가장 긴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