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2차 회의…韓 “상호 수용 가능해야”

23~24일 하와이서 방위비협상 2차 회의
방위비분담금 총액 입장 차 커 난항 예상

한국과 미국이 24일(현지시간) 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이어갔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이끄는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25일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 분담금 총액을 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였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한국에 지난 제10차 협상으로 결정된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 청구서에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 기존에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제10차 SMA 협상에서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작전지원’이라는 항목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방위비 협상 원칙상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라는 3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며 작전지원 항목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는 3차 회의는 다음달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