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4당에 제안한다…檢사법권 해체·선거개혁에 지혜 모으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를 함께 한 야당을 향해 “오늘부터 검찰과 정치개혁을 약속한 정치와 뜻을 모아 나가기로 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여섯 달이 지나고,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할 순간이 다가온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은 지금이 훨씬 더 절박하고 뜨겁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24일)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와 관련해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며,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한결같은 반대 때문에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국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켜 반사이익을 노리는 특정정당의 정략에 발목이 잡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식물국회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에 제안한다.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많은 것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우리 당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며 “검찰의 사법권을 해체하고,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다시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민평론’에 대해선 “황 대표가 민평론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며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와도 동떨어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철 지난 경제정책인 ‘민부론’을 꺼내든 것과 완벽한 쌍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의 이름만 바꿔 달았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한반도는 전쟁 일보직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코리아리스크’ 때문에 경제위협을 받았다. 참혹했던 시절로 우리 모두 돌아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철 지난 색깔론으로 낡고 실패한 허망한 대선 행보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지금은 한가하게 대선놀이를 할 때가 아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을 향해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재개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검찰은 당장 수사할 수 있는 관계자들과 특정 정당 대표를 비롯한 참고인들에 대해 즉시 수사를 다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 성과에 대해선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화의 문이 열린다”면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비상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한일 관계의 난맥을 풀어낼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