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靑 “구체적 결과 나온다”

일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페이스북) 2019.10.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교육에서의 불공정 해소’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하는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성윤모 산업통상자원·이재갑 고용노동·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 교육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다.

국회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장관회의를 주재한 적은 있지만 교육을 주제로 장관들과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이 주 논의 안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확대’라는 광범위한 개념이 아닌 ‘상향’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언급한 것에 주목된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이 어느 선까지 높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야당에서는 정시 비중 50% 이상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정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확정된 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신 것보다 좀 더 구체화될 것”이라며 “정시가 확대된다면 그만큼 수시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대상으로, 어떤 부분을, 언제부터 할지 등 교육부에서 세세한 작업을 통해 계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시비율 확대 방향은 2018년 8월 김영란 전 대법관을 위원장을 맡았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82.7%가 ‘수능위주의 전형이 확대되길 원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향이 정해졌다.

문 대통령이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시절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떠나면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에게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라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 실행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최우선 현안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지난 22일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교육 분야에서의 공정성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 현안이 언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