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중인데…美, 방위비 분담 ‘전방위 압박’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액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이들의 발언은 한국과 미국이 최근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는 시점에 나와 양국 논의에 또다른 압박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원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캔자스주 지역매체 ‘위치타 이글’ ‘캔자스 시티 스타’ 등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 안보뿐 아니라 자국 안보를 위한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유럽 동맹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이 어떻게 나서야 할지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아시아 국가들도 방위비 증액 요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영국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에도 이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군사작전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에스퍼 장관은 유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면서 좀더 강하게 발언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지난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자고 약속했지만 28개구 회원국 가운데 8개국만 약속을 지켰다면서 그는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 인구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동맹국을 방어하고 전쟁을 억지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부터 한국과 미국 협상 대표단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나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50억달러(5조8680억원)에 달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여러 차례 압박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경제관료 출신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를 앞세워 기존 SMA의 틀 안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금을 설정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