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발언’ 금태섭 “마지막 국감 마무리…소명 되돌아봤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당내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소회를 밝혔다.

금 의원은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며 “주권자인 국민들과 만날 수 있게 힘써 주신 여러분 덕에 저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금 의원은 두달여간의 ‘조국 사태’ 당시 여당 내에서 이례적인 소신발언을 내놓으며,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과 연락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로 꼽힌다. 일부 민주당원들에게는 거친 항의를 받을 정도로 그의 소신발언 후폭풍은 간단치 않았다.

금 의원은 “한 단어, 한 문장이 세상을 움직이기도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도 한다”면서 “각자 다른 생각과 입장이 있겠지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지향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 또한 제가 쓰고 말하는 한 조각까지 그런 마음을 담아내겠다”고도 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함구하며 ‘조국 지키기’에 나선 상황에서 금 의원의 연이은 발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 의원은 “조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가 한목소리로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을 추진할 때도 금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의 특수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받았다. 금 의원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를 할 때엔 ‘검찰 특수부는 잘하고 있어서 유지한다’고 발언을 했다”며 “그런데 수사가 개시되고 (입장을) 바꾸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선(先)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금 의원은 홀로 ‘공수처’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금 의원은 “현실적으로 ‘공수처’에 악용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 의원은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며 “공수처 수사대상인 판사와 검사, 정치인을 계속 살피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런가하면 지난 17일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총책임자인 총장이 일반 누리꾼과 같이 고소하면 일반 시민들도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소하는 문화가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