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력수요감축 없었는데…상반기 기본정산금 800억 지급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올해 상반기 ‘전력수요감축 발령’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 800억원의 기본정산금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요반응자원시장(DR)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사용자가 전기사용을 줄이면 보상하는 제도인 DR시장은 ‘신뢰성DR’과 ‘경제성DR’로 분류된다. 신뢰성DR은 정부가 수요감축 발령을 하면 약속한 전력량만큼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반면 경제성DR은 참여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감축량을 입찰하고, 낙찰되면 감축분만큼 보상을 받는 제도다.

한전은 DR시장 참여 업체에 등록용량에 따른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기준 참여업체는 3818곳, 등록용량은 4360MW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력수급 비상으로 전력수요감축을 단 한 번도 발령하지 않았음에도 기본정산금이 모두 지급됐으며, 그 액수는 올 상반기에만 800억원 이상에 달한다.

반면 경제성DR 시장에 참여한 업체는 416곳으로 전체 DR시장 참여업체의 11%에 그쳤다. 월평균 거래금액도 약 23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DR시장이 자발적 전력감축이 아닌 기본정산금을 나눠먹는 시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정산금보다 경제성DR 시장이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본정산금을 줄이고 실적보상금과 거래정산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