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아닌 검사 고발 검토”…하루 만에 톤다운, 왜?

지도부, 압박 카드로 '경찰에 검찰 고발 검토' 초강수 둬
"집권 여당 포기 행위" "실효성 의문" 등 당내서도 비판
하루만에 "위법행위 하는 검사 고발 검토할 것" 수위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위법행위를 하는 ‘검사’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범위를 좁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피의사실공표로 검찰 고발을 적극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날(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자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보도가 늘어나고 있어 유감”이라며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심판대에 오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시대의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검찰로 복귀해선 안 된다”며 “검찰은 모든 국민이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대상이니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차원으로 고발 검토라는 초강수를 뒀으나, 당 내부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비판적 목소리가 상당했다.

송영길 의원은 전날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집권여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다. 야당도 아니고…”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 재선의원은 25일 뉴시스와 만나 “경찰을 지휘하는 게 검찰인데 경찰에 고발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또 누구를 고발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실효성에도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피고발인을 특정해야 고발이 가능한데 누가 수사 상황을 유포하고 있는지 알 도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하루 만인 25일 오후 출입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일부 언론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민주당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어 이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법상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하는 검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검찰을 대상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톤다운’을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을 한다면 경찰에 해야겠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발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