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거취 결정에 정치권 촉각…정국 향방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의 회의진행을 바라보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기국회를 막 시작한 정국 또한 강하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이나 늦어도 추석연휴 전인 11일까지는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날(8일) 임명이 유력하게 전망됐으나 문 대통령은 결정을 보류한 채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맞붙었던 만큼,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국회는 사실상 ‘조국 정국’ 2차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판단에 변화 없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비공개 정례 당정청 회동에서 이 같은 최고위 결정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의 임명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공표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물론, 특검 및 국정조사 카드까지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피의자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조국 임명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후통첩이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이 또 다시 장외투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이 경우 정기국회의 파행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국정감사라는 무대를 포기하고 장외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잦은 장외투쟁으로 인한 민심 이반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 경우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정국의 주도권도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야당의 시간’이 도래하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도 그간 ‘적격’ 입장을 유지했던 것과 다른 결정을 청와대에서 내린 만큼, 지도부 비판 목소리가 당내에서 제기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