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 일병 상병 진급 최저 복무기간 3·7·7→2·6·6개월 단축

군 당국이 현역병 복무 기간이 2021년 말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됨에 따라 이병, 일병, 상병의 진급을 위한 최저 복무 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병,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이 3·7·7개월인데, 2·6·6개월로 단축되는 것.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병장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현행 4개월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병, 일병, 상병 복무기간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전체 병사 중에서 병장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병장 복무기간은 단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병사 계급별로 적정한 인원을 유지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 1개월 내에서 진급 최저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