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수출 허가 1건은 긍정 평가…다른 품목 불확실성 여전”

"백색국가 배제는 여전히 진행…규제 조속히 철회해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불확실성도 여전히 살아 있어"
"모든 가능성 검토해 전략 준비…최악의 상황도 가정"

청와대는 8일 일본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던 반도체 소재 1건의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 “현재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들도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허가를 한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1건의 수출 허가를 했더라도) 다른 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백색국가 배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 (수출을) 잠글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며 “그리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은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다만 앞으로도 계속 외교적인 노력들은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불확실성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를 했고, 추후에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다 검토하고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한 그때부터도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이 어떤 반응과 다음 스탠스를 취할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있다’는 지적에 “언론에서 추측과 추정 등은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정부는 한미 공조가 탄탄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