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대통령,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선언하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동아일보DB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를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그동안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럼에도 지금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NSC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쁘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가 치명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북한의 눈치만 살피며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의 현실”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임을 깨닫고, 응당한 대응에 나서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국방역량만 약화시킬 뿐, 북한의 군사도발을 전혀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임이 확인됐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군의 대북억지능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외교부 장관 포함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 즉각 수용 등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평화는 화려한 말이 아닌 강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