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윤석열 취임 축하…靑-檢 ‘직거래’ 관행 근절하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 News1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과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하라”고 당부했다.

또 “청와대와 검찰, 경찰 또는 법원 간의 공식·비공식을 막론한 보고·협의·지시 등 모든 직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관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서면지휘 의무화 법안 등과 함께 향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층 논의해 입법화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윤 총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윤 총장은 지난 시절 정치권력의 외압을 폭로하며 강고한 소신을 보여준 바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대가 크다”고 운을 뗐다.

다만 “그의 자질과 무관하게 그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검검사에서 서울지검장으로, 또 불과 2년 만에 검찰총장으로 벼락승진을 거듭함으로써 인사상 큰 신세를 진 만큼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은 그야말로 검찰 등 사법개혁의 적기”라며 “나는 이러한 개혁은 청와대가 검찰·경찰·법원 등과 확실하게 단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청와대와 검찰이 직거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대검·서울중앙지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왔다. 지금도 그럴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가장 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원칙주의자인 윤 총장이 취임한 만큼, 청와대와 검찰은 직거래를 금지하는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이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