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바세나르 체제에 日부당성 서신…국제사회 관심 촉구”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7.9/뉴스1 © News1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바세나르 체제’에 서신을 보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다.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무기와 전략물자, 그에 따른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국제조직이다.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

윤 위원장은 이날 바세나르 체제의 캐서린 코이카 의장 등에 서신(이메일)을 보내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인 강제 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보복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개별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란 Δ바세나르(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Δ호주그룹(생화학무기 관련) ΔNSG(핵물질 관련) ΔMTCR(탄도미사일 관련) 등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무기 관련 물품과 기술의 이전을 통제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협의체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한국을 포괄적 수출 우대를 받을 자격을 의미하는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요지의 법령 개정 조치에 관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면서 “우리나라와 사전 협의 없이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조치의 배경으로 수출관리상 한국의 위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 사례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이 인정하듯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의 모범국으로,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평가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