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상임위 “일본 수출규제, ‘보복적 성격’…국제법 위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19.5.17/뉴스1 ⓒ News1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 규제 조치를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NSC 상임위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정전협정 66년 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북 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