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 목선 사건’ 국방위 공세 예고…“국정조사 추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자유한국당이 3일 오후 열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종전선언을 하면서 평화 속도만 과속하고 있는 이 정부 앞에서 한국당이 해야할 일은 안보를 확실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삼척항에 북한 선박이 입항한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진실에 접근하는데 정보수집 등에서 잘되고 있는 것 같다. 김영우·백승주·이철규 의원이 주축이 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진상조사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가 조사단을 꾸려 조사해왔는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고 조사단은 국방부 인사로 주로 구성됐다. 그런데 갑자기 발표를 국무조정실이 주관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경계 작전 실패를 은폐·왜곡해 군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면피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겠나”라며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위가 열린다. 국방위윈들은 조사단 발표를 잘 보시고 날카로운 질의를 해달라”며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혹 투성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를 넘어 많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국방위 제기되는 의혹까지 (조사)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위 관심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전체회의) 1시간 전에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국방부가 당당하다면 조사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 국방위가 열린 이후 모든 의혹을 조사해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공존의 정치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존의 정치를 이루기까지 갈길이 먼 해법을 내놓았다는 생각”이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에 대해서 야 3당과의 야합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마치 대단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마중물을 운운했다”며 “일단 추경은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용을 살펴봐도 국가재정법에도 어긋나고, 재해추경이 아닌 총선용 추경”이라며 “닥치고 총선용 추경이다. 닥치고란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보라 청년 최고위원은 “이 원내대표가 청년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언급했다. 한국당의 계속된 노력에 대해 3년1개월 만에 다가온 민주당 응답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여야 합의안을 존중해줄 것으로 믿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