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열렸지만 상임위 곳곳 파행…‘개점휴업’ 현실화?

복지위·국토위, 한국당 불참에 정상 진행 못해
여야, 의사합의 데드라인에도 접점 찾기 '진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개점휴업’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경제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소집 이틀째인 21일 열린 상임위원회는 한국당의 불참으로 곳곳에서 파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28일 전체회의 이후 85일 만이다.

복지위의 경우 소속 위원 총 22명 중 13명, 국토위는 30명 중 14명이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회의가 열렸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를 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불참했다. 한국당 소속인 이명수 복지위원장과 박순자 국토위원장만 회의 진행을 위해 참석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건 심의 등 정상적인 회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위 회의는 한국당을 향한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복지위 만큼은 정쟁으로부터 자유롭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부득불 정치적 사유로 이렇게 위원회가 공전되는 데 대해 여야를 떠나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복지위에는 1340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240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제 임기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야 하느냐. 언제까지 국회를 공전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참석을 간절히 요망한다. 즉시 정부의 현안 보고를 듣고, 추경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달라”며 오는 25~27일 사흘간 예정인 법안심사 소위원회 참석을 거듭 촉구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위원회가 열렸지만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아 정상적인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

다른 당 의원들 역시 현 국회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국당은 명분 싸움을 접어둬라”(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 “거대 양당은 정쟁 좀 그만하라”(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장정숙 평화당 의원) 등 질타가 쏟아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명수 위원장에게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사회권’ 이양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법 제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 한해 다른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말씀의 취지는 알겠다. 어쨌거나 이 자리에 있든 없든 복지위는 국민의 복지 분야를 모두 걱정하고 있다”며 “각 당의 입장이 나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치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위에서는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과 이현재·민경욱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위원 3명이 개의 직전 입장해 박순자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데 대해 항의했다.

민 의원은 “간사 간에 협의도 안 이뤄졌는데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하냐.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박 위원장을 나무랐고, 이 의원도 “간사 간에 먼저 협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이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합의가 안 이뤄졌다”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항의를 하자 박 위원장은 개의를 미루고 “간사 간에 의사일정을 더 협의하라”고 한 뒤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토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한국당이 회의 개최를 거부한다면 위원장이 민주당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한국당이 당론을 애기하면서 민생과 관계된 상임위 개최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부득이하게 박 위원장의 위원장 역할이 어렵다면 사회권을 여당 간사에게 넘겨달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상임위원장은 당을 초월해야 한다. 여야를 아우르는 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당원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국회가 운영되겠냐”며 “이런 일들은 하루빨리 종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토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복지위도 아무런 소득 없이 개의 1시간 만에 산회했다. 같은 날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역시 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위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데드라인’인 오는 24일을 사흘 앞두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직권으로 오는 24일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여야는 이날도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정상화 조건 중 하나인 경제청문회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추경의 선결 조건이라든가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가는 부분은 시종일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문 의장께서 ‘경제원탁회의’로 중재안을 제안한 만큼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계속 조율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전혀 연락이 없다”며 “접촉을 시도했는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남은 일은 경제토론회 개최 일정에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일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경제토론회를 즉각 수용하고, 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을 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경제토론회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에 대해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합의 일정이 이뤄지고 경제 안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