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국방위장 “軍 허위보고… 이틀간 180도 달라 ‘왜곡’ 질책” 정경두 장관 등 軍 문책론 커져

[北어선 삼척항 노크귀순 파문]

고개 숙인 정경두 국방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사전 환담장에 들어서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에 앞서 이날 오전 북한 어선 경계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 보인다. 뒤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 어선의 ‘해상판 노크 귀순’과 관련해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에게도 관련 사실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노크 귀순의 전말이 드러난 19일 하루 전인 18일에 북한 어선 정박 상황을 보고했다. 이때 합참은 “어선이 10일 가까이 표류했다” “동력이 있는데 (어선의) 기름이 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안 위원장이 밝혔다. 18일은 112 신고를 통해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사실이 알려지기 하루 전이다.

안 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의) 18, 19일 보고 내용이 판이하게 180도 달랐다”며 “오직 사실만이 진실인데, 어떻게 군이 사실을 왜곡해 국회에 보고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다.

특히 경계 작전에 실패한 해군은 해경으로부터 북한 선박의 정박 사실을 최초로 보고받은 지 20∼30분이 지난 후 초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안 위원장은 “정박 사실을 인지한 해경이 해군1함대에 전화 통보 없이 팩스 1통으로 상황을 전파했다”며 “해군은 이 팩스를 20∼30분 늦게 확인해 초동 대응이 더 늦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합동신문을 군이 아니라 통일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최초 상황에 대한 정보 입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입수한 해경 최초 상황보고서에는 “배가 난파된 게 아니라 정박” “(112) 신고자가 물어보니 북한에서 왔다고 함” 등이 적시돼 해명조차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군 안팎에선 이번 사태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군 지휘부가 ‘문제없다’는 합참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별 반응이 없다가 사태의 전말이 언론에 공개되자 엄중 문책에 나선 것이 ‘책임 미루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군 수뇌부의 책임도 크다는 비판 여론이 군 안팎으로 번질 경우 정 장관의 거취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