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위반 소지” 靑 해산청원 답변에…나경원 “매우 유감”

"강기정 발언, 선거운동과 다름 없어…선거법 위반 소지"
"야당을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 국회 더 어렵게 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정당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이 없다. 특히 강 수석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보겠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만난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강 수석까지 나서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닌 궤멸과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오늘 대통령께서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국회가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 야당을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가 국회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소셜 라이브를 통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헌법 8조와 헌법 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또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지난달 22일 동의자 183만1900명으로 마감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