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 요구…주권자가 결정”

"검찰, 경찰, 국정원은 '국정농단' 사태 원인제공 기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최종 형태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에게 있다. 그리고 주·유권자는 그 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법안과 수사권조정법안 ▲당정청 합의로 만들어진 경찰개혁법안의 내용을 정리한 도해표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법안도 여럿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안과 관련해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된 권한의 분산,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며 “애초에 특정 정파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은 혼용무도(昏庸無道)했던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제공 기관이었다”며 “이들 권력기관의 개혁은 ‘촛불혁명’의 요구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