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24조치 해제, 대북제재 등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남북 주요 사안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 13주째 불발

통일부는 24일 5·24조치 해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해 5월24일 북한에 책임을 물으며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남북 경협 기업 등의 피해가 커지자 이명박 정부는 일부조항에 대한 유연화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역대 정부는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지속적인 예외 조치들을 시행해 온 바 있다”면서도 “5·24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 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13주째 불발됐다. 남북은 지난해 9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래 매주 금요일에 소장 또는 소장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소장회의를 열어왔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측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남측 소장을 맡았던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지난 23일 교체된 영향도 없지 않다. 통일부는 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신임소장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은 소장회의가 없는 걸로 남북이 협의했다”며 “북측에서는 현재 김광성(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소장대리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