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 민생법안 처리 ‘감감 무소식’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각종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다.

당초 당정은 미세먼지 저감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5월 중 처리키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음에 따라 심사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한국당은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총선용’이라고 규정하며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어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19.05.12.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