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기습 전자발의, 입법쿠데타” 이해찬 “조폭만도 못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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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여야 이틀째 국회서 육탄전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 드러누운 한국당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문 앞 복도에 드러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고 있다. 뉴스1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 드러누운 한국당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문 앞 복도에 드러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고 있다. 뉴스1
“여당 폭거! 독재 타도! 의회 쿠데타를 중단하라!”(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거리 조폭만도 못한 심성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26일 이틀째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20분경 장소를 옮겨 기습적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재적 18명의 5분의 3인 11명) 부족으로 표결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당의 육탄 저지로 회의 개의에 진통을 겪었다.

○ 민주당, 기습 회의 열고 공수처법 등 상정


이날 오전 4시까지 육탄전을 벌인 후 잠시 숨고르기를 이어가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후 5시경 다시 충돌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철야 농성을 이어가며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을 지키던 한국당은 “입법 테러 행위”라고 외쳤다. 법안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법에는 전자 결재의 예를 규정한 적이 없다. 입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밤을 지새우면서 지켰던 우리의 마지막 장소가 허탈한 속임수로 뚫렸다”며 “여당은 야당과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했다”고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치는 곧고 선하게 하는 것인데 거리의 조폭들만도 못한 심성으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야 대치는 오후 9시 20분경 민주당이 장소를 옮겨 기습적으로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하면서 극에 달했다. 당초 회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입구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독재 타도’를 외치며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기습 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법안을 바로 상정했다. 회의 도중 뛰어든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몰래 도둑 회의를 했다”고 외치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회의 개의 소식을 사전에 듣지 못했다”며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원만한 회의가 되지 못할 것 같다”며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뜨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여야 대치 과정에서 한국당의 물리력 행사 관련 증거를 채집하는 데 주력했다. 박홍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법 위반하는 사람들 다 (사진) 찍고 고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측은 회의를 막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으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징역 5년이라고 외쳤다. 이에 곳곳에서 “징역 50년도 살 수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 여야 주말 총동원령

여야 대치는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27일 ‘문재인 ALL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2차 대규모 장외투쟁을 연다. 이미 패스트트랙 4법이 발의된 만큼 국회 안에서는 물리적으로 회의를 막고, 장외에서는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는 ‘투트랙 전략’이다. 장인 상중(喪中)인 황교안 대표도 27일 오전 발인식을 마친 뒤 집회를 이끈다. 민주당 역시 주말 대기령을 내렸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주말에는 반나절씩 4개 조로 의원들을 편성해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장관석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자유한국당 나경원#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선거제 개편안#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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