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초유의 전자발의… 기습특위 열어 상정

유근형 기자 , 최우열 기자 입력 2019-04-27 03:00수정 2019-04-27 03: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민주, 한국당 육탄저지 따돌렸지만 정족수 못채워 패스트트랙 지정못해
與, 한국당 20명 고발 ‘극한대치’
한국당 “법안 잘못됐다”… 사개특위원장에 항의 26일 오후 여야간 몸싸움 끝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에서 가까스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도중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발의된 법안 내용이 잘못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원장(오른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한국당 이철규, 윤한홍, 곽 의원과 민주당 송기헌, 박범계 의원(왼쪽부터)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있다. 사개특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실패한 뒤 산회했다. 뉴시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로 촉발된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26일 이틀째 계속됐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가 등장하는 등 충돌이 격화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고발에 나서는 등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여야 4당은 이날 이틀째 스크럼을 짜고 국회 의안과를 막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을 피해 전자결재로 패스트트랙 관련 4개 법안 발의를 완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20분경 회의장을 변경해 한국당의 육탄 저지를 피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기습 개의한 뒤 공수처 법안 등을 상정했다. 하지만 키를 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재적위원의 5분의 3 이상)를 채우지 못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실패한 뒤 산회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 초 다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래 7년 만에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 18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1차 고발하고,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결사 저지의 의지를 다졌다. 나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시스템을 사용했다. 입법 쿠데타에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관련기사
유근형 noel@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최우열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선거제 개편안#공수처 설치#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국회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