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패스트트랙이 좌파 독재? 내가 아둔해 이해 힘들어”

"4당 추인 대환영…합법적 절차 따른 입법 시도"
"좌파 반란 등 비방 가해져"…한국당 반발 겨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각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조 수석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루어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 대환영!”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2018년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이번 패스트트랙의 절차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런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국당의 반발에 명분이 없음을 꼬집었다.

이어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 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시작”, “좌파 독재의 완성” 등의 표현으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에 대한 날선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