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 이름으로 헌법수호…정권독재 멈춰야”

이미선 임명 강행에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헌재 코드화 가속…헌법 해석 마음대로 하려는 것"

자유한국당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며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정권의 독재를 멈춰야 할 때가 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 의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 누구도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헌법 수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실 검증의 책임을 져야 할 조국 민정수석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코드화를 가속시켜 결국 헌법 해석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물론 수도 이전도 정권 뜻대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모두 대통령이 코드가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함께 같은 코드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에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법부마저 철저히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며 국회무시, 헌법무시, 국민무시로 폭주하는 현 정권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2015년 문 대통령이 당시 야당 대표이던 시절 외쳤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고자 한다”며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 남았다. 야당과 국회와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이다. 우리당은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