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황교안 비롯해 그 누구도 세월호 참사 책임지지 않아”

“검찰 특별수사단 통해 진실 밝히고 책임 물을 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6/뉴스1 © News1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구조에 실패한 청와대와 정부관계자, 불법사찰을 벌인 국정원, 당시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자격으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세월호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가장 큰 비극은 참사 5년이 지나고 촛불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무려 304명의 꽃다운 목숨이 한꺼번에 사라졌지만, 사고의 원인은 어느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진 게 없다”며 “최근 참사 순간의 CCTV 영상이 의도적으로 훼손된 정황이 새롭게 발견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방해할 것을 경찰에 지시하고,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느라 당시 여당에 논평 자료까지 만들어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들에게는 여차하면 ‘전원사퇴’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것이 확인됐다”며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유족과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와 당시 집권여당은 비인간적 정치놀음을 벌였던 것이다. 이것은 참사 그 이상의 비극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더 이상 미제사건으로 남겨둘 수 없다. 참사는 물론, 진상규명에 대한 방해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권한 대신 수사요청만 할 수 있다. 제한적 수사로는 제한적 진실에만 접근할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여당의 숱한 방해 속에 무기력하게 강제해산 당한 1기 세월호특조위의 교훈을 떠올려야 한다”며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 내 특별수사단을 통해서, 이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때”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