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핵시설 사찰 수용하면 美도 제재 완화할 것”

“하노이 이후 북미 불신 분위기…北이 첫걸음 떼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3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년 제1회 명사초청 공직자 평화통일교육’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문 특보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 News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의 풍계리 핵실험장 감사를 받아들이면 긍정적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주제 국제학술회의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사이에 불신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적극적 행동과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북미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선 북한이 먼저 행동을 취해야 하며 그 예로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 수용을 언급한 것이다.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이 천명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사를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면 긍정적 시그널이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긍정적 신호를 잘 받아들여 상호 호혜적 태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시설 사찰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제재 완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자체(해제)는 아니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등은 완화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 먼저 평화 나중이란 생각은 옳지 않다. 동시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은 경제 개발과 인권 등 많은 것과 연관돼 있다”며 “비핵화에만 집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 한번에 여러 트랙을 걷는 평화이니셔티브를 하면서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