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때늦은 조해주 청문회’…野 사퇴요구까지

文캠프 공명선거 특보 임명 의혹 또 다시 제기
"임명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해야" 주장 잇따라
與 "청문회 2번이나 열렸지만 안들어온 것은 野"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사실상 ‘때늦은 인사청문회’를 연 셈인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박하며 맞섰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와 소방청,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장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다”며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조 상임위원은 “앞으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서 헌법적 책무인 선거관리에 공정성, 중립성을 소화하는데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다. 저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공개되고 공정성이란 잣대로 평가될 것임을 항상 명심하며 직무를 수행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야권은 조 상임위원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임명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임명사실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백서에 담겼다고 주장하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인터넷 ‘나무위키’에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공명선거 특보가 조해주라고 게재돼 있다가 삭제된 것을 지적하며 “(선거특보)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문재인 캠프에 관여되지 않았다면 인터넷에 명시된 조해주가 본인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당에서 사실 확인서를 먼저 받고 인터넷에서 삭제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인터넷을 먼저 삭제하고 민주당에서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며 “본인이 활동한 사실이 없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인터넷 정보를 삭제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상임위원은 이에 “인사검증자로부터 공명선거 특보 관련 사실 확인 연락을 받은 뒤 인터넷을 검색하다 나무위키에 해당 정보가 있던 것을 확인했다”며 “옆 동에 사는 사위에게 부탁해 삭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특정 후보의 선거특보를 맡았던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왔다”며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상임위원이 됐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선거백서에 본인 이름이 왜 올랐는지 묻자 모르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한 조 상임위원에게 “민주당이 백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올릴 때 분명히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상당히 나쁜 사례가 됐다. 선관위 역사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가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진복 의원은 “상임위원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명찰이 그렇게 돼있으니 그렇게 하자”며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부터 보였다.

이 의원은 “선관위에서 들어보니 다들 이분이 되어선 안 된다더라. 후배들한테 문재인 캠프 가서 일하기로 했다고 말한 적 있지 않느냐”고 했고 조 상임위원이 부인하자 “그러면 만약 사실이라면 그 자리를 그만두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상임위원은 그에 “네. 그렇게 하겠다”며 공보특보 임명을 재차 부인했다.

행안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조 상임위원이 정말 의식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채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자리에 앉은 조 상임위원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다니 한편으론 참으로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에 반박으로 맞섰다.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은 야권 당사자들이라는 주장이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도 안 거쳤다고 하는데 청문회는 두 번이나 열렸고 (야당이) 거부했던 것이다. 말은 정확히 해야 한다. 청문회에 안 들어온 것”이라며 “지금 같은 발언은 청문회에서 따져 물었어도 됐던 것이다. 1월9일에 청문회 열고 선서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만약 조 상임위원의 말과 민주당이 발급한 확인서가 거짓이라도 그 자체가 후보자의 흠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강경근 상임위원은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전력이 있다. 현재 상임위에 있는 김영호 위원도 과거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여의도연구원 이사를 지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