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방산 원가 실비 보상→표준원가 검토

방산원가구조 개선 TF 구성
"원가 절감…하반기 시행 목표"

방위사업청은 실 발생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의 방산 원가 구조에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방산 원가는 업체에서 발생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실 발생 비용 보상 방식이다. 여기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더해 원가보상을 하고 있다. 원가를 많이 발생시킬수록 이윤이 커지는 구조다.

또한 방산업계는 원가 인정 범위 확대, 임금인상률 현실화, 실 발생 비용 보상원칙 개선, 방산 원가 이윤구조 단순화 등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방위사업청은 부연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원가 기초 데이터를 기업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해 업체가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을 하면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 발생 비용 보상원칙개선과 실효성이 낮은 일부 정책적 이윤 항목 폐지 등을 통해 이윤구조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수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관련 이윤 상향 및 수출 관련 비용 인정 확대 등의 유인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 원가 구조의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TF를 구성하고, 방산업체와의 토론회와 민·관·군 참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974년 이후 45년간 지속돼 온 복잡한 방산 원가 구조를 개선해 방산업계의 원가절감을 유인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