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직 걸고’ 패스트트랙 반발…3월 임시국회 먹구름?

“선거법의 일방적 처리는 ‘좌파독재’ 공식 선언…파국 맞을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3.8/뉴스1 © News1

선거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의 입장이 극단을 달리면서 이제 막 닻을 올린 3월 임시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0일까지 선거제도와 관련 한국당의 입장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야합으로 민주주의 절차의 근본을 부정하는 ‘쿠데타’로 규정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뉴질랜드 등에서만 도입한 제도로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야3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30석 늘린다는 것을 지목하며 국회의원 정수는 단 한 석도 늘릴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일단 여야 4당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될 경우 3월 임시국회뿐 아니라 의원직 총 사퇴로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9일 뉴스1과 통화에서 “만약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3월 국회가 아니라 국회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선거법을 패스트랙으로 처리한다는 건 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선거법의 일방적인 처리는 좌파독재를 공식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국회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정치사에 없었던 일로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선거법 합의가 안 되면 기존 방식대로 갔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이 현실화 된다고 해도 한국당이 실제 의원직 총사퇴 등 나설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 경우 의회주의 파괴 등을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는게 당 안팎의 의견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