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에 文대통령 “민주화·헌법정신 부정…부끄러워해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파괴·침해까지 허용될 수 없어”
수석보좌관회의서 강한 어조로 비판 목소리

1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 5·18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범시민궐기 대회가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대형 현수막이 찢어지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2019.2.16/뉴스1 © News1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라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 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라며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곧 3·1운동 100주년”이라며 “국민이 성취한 국민 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