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정부, 북핵 문제 국민 안위 걸고 도박하고 있어”

페이스북에 "참으로 무능하고 어설픈 정부" 비판
"위장 평화 논리로 국민 눈과 귀 가려서는 안돼"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3일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은 엄연히 아직 ‘정전’ 상황이다. 위장 평화 논리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실험하더니 북핵 문제 역시 ‘일방적인 낙관론’으로 국민의 안위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북한은 제재가 풀리면 이익을 취하고 또다시 도발하는, ‘제재-협상-합의-파기’라는 수순을 전략적으로 반복해왔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2차 회담도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밝힌 지 1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김정은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그는 오히려 신년사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핵 폐기라는 당초의 논점을 희석시키고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편향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며 “미북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스몰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문재인정부는 참으로 ‘무능하고 어설픈 정부’”라며 “사실상 북핵에 무방비로 노출됐음에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어떠한 노력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저 황교안, 어떤 경우든 ‘불완전 비핵화(사실상의 북핵 인정)’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북핵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 대응책 마련 등 국가 안보 차원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