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방문, 검토 시간 더 필요…기업인에 통지 예정”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관한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입장을 기업인들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15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검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차적으로 16일 정도로 해서 기업인들에게 검토 연장 방침을 통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며 “민원 처리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이 건은 (처리 시한을) 한 번 더 연장할 경우 오는 25일이 (최종 통보일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현지에 놓고 온 시설과 유동자산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방북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이 공단 재개 움직임으로 비쳐질 수 있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당국자는 “방문 자체가 직접적으로 제재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기업인들의 방북이 개성공단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성격이어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입주기업 대표 179명의 방북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통일부에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