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재민 주장 맞다면…박근혜 정부보다 나은게 뭔가?”

사진=신재민 전 사무관(유튜브 갈무리)

바른미래당은 31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정운영보다 인기 영합이나 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재민 전 사무관은 불필요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이뤄진 배경에는 향후 정권에 부담이 간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국가재정의 부담보다는 정권의 부담이 더 걱정인 청와대인지 묻고 싶다. 국고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판”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정무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국정운영보다 인기 영합이나 하려는 것인가. 없는 성과와 실적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니 자꾸 탈이 나는 것”이라며 “제발 국민의 삶만 생각하는 정부가 되라”라고 말했다.

이어 “출범 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보다는 낫다는 것’이었다”라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경제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꾸미려고 국가 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감수하며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보다 뭐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준비 안 된 무능한 정권, 어부지리 정권의 추악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29일과 30일 유튜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지시로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KT&G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으로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최종 논의 결과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