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국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내년부터 상세 공개…보조금 삭감키로”

국회는 29일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정책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법인보조금도 대폭 축소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현재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소관 법인에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2200만원을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국회 정책 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을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해 국회에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연 국회혁신 자문위원장도 “용역 부분 예산을 없앤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정책저나 입법조사처로 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혁신자문위는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혁신안의 30%를 반영해 의결했다”면서 “국회는 전체 보조금 48억원의 16%인 7억6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연말에 50%로 대폭 삭감되면 해당 단체를 없애라는 소리와 비슷해서 일단 16% 삭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에 자문위에서 지적한만큼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기존 편성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사무총장은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일 2심이 진행 중이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해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