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부모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정의당 “그 따위로 정치하지 말라”

사진=송언석 의원 블로그

정의당은 27일 ‘한부모 가정시설’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그 따위로 정치하지 말라”라고 맹비난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예결특위 소위에서 61억 원 규모의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당시 회의에서는 깐깐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기획재정부의 차관조차도 울먹이면서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된다’며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호소했음에도 송 의원은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고 한다”라며 “회의 석상에서 이어 비정하다는 비판을 듣자 송 의원은 발끈했다고 한다. 하지만 송 의원의 행태를 보면 비정하다는 말조차 모자라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언석 의원은 지난 8월 말 지역 예산 827억 원을 확보했다고 자랑스레 밝혔다. 내역을 보면 ‘국도 3호선 김천∼거창 확장 사업비 265억 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옥율∼대룡 건설 사업비 130억 원’, ‘국도 59호선 김천∼선산 확장 사업비 89억 원’ 등 아주 전형적인 지역 건설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대변인은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 원씩 쏟아 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 원은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는가”라며 “송 의원과 같은 인물을 보고 있자면 도대체 정치가 뭔가 하는 회의감까지 밀려온다. 송 의원은 자신과 같은 정치인들이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불신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따위로 정치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에 대해 “그동안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갑자기 국가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한부모 가정, 다른 말로 하면 미혼모 시설이다. 실제 미혼모 시설을 방문했는데,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양육 공백으로 결국엔 고아원에 가게 된다”라고 울먹였음에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감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은 차후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송 의원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비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송 의원은 27일 입장자료를 통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주장한 것”이라며 “돌봄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것이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상황과 4조원 세입 결손을 초래한 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랏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